직구품의 중고 판매 허용!!..?

출처:
https://cafe.naver.com/xst/531986

과기부발 속보) 전파법 개정안은 "이미" 시행중이라고 합니다. 해외폰 판매가능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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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 올린 글 중, 1년이 지난 직구품의 경우 중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,
https://pimo.tistory.com/34

직구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?!

이미 시행중이라고 합니다..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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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는 위의 링크와 같음.

2. 1)을 보면, 1대의 중고 판매는 이미 시행중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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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...

그렇지만 선의의 판매자, "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" 등 애매한 답변이 포함되어있으니.. 뭔가 찝찝하네요

그래도 연내에(올해 안에)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, 급하지 않다면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. 화이팅!